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재시행에 대한 안내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재시행에 대한 안내 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는 2026년 1월 7일 회의를 통해 2026년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 제도는 2026년부터 재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안전운임제에 대한 최종 고시는 2026년 1월 25일 예정이며, 시행일은 2026년 2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안전운임 요율 및 부대 조항은 현재 위원회 내에서 최종 조율 중이며, 국토교통부 고시가 확정되는 대로 관련 내용을 신속히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이에, 귀사의 수출입 업무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2018년 4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도입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19년 7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발족 이후 2020~2022년 최초 시행되었습니다.
 
본 제도는 화물차주에게 지급되는 최소 운임을 공표함으로써 적정 수입을 보장하고,
저운임으로 인한 과로·과적·과속 운행을 예방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해당 제도가 3년간(2026~2028년) 재시행될 예정입니다.

2. 적용 대상 및 적용 기간

1) 적용 대상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화물

2) 적용 기간
 2026년 ~ 2028년

3. 안전운임제 하의 운임 유형

1) 안전운송운임: 화주가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운임
2) 안전위탁운임: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운임
 
4. 안전운임 요율 및 부대사항

현재 국토교통부는 관계 기관 및 업계와 함께 요율 및 부대사항에 대한 최종 조율을 진행 중이며, 아직 공식적으로 고시된 요율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약 15% 내외의 운임 인상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어,
귀사께서도 향후 물류비 계획 수립 시 해당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고시가 확정되는 즉시 상세 내용을 별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당사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